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에 의한다.
2
사람은 유언으로 본인의 시신을 병원에 연구용으로 기증할 수 있으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에 법적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3
집합물은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4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5
유체물이어도 배타적 관리가능성이 없으면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해설
집합물은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더라도 구성물이 특정되어 있으면 판례상 하나의 물건(집합물)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 필지를 기준으로 하고, 유언에 의한 시신의 연구용 기증이 제사주재자를 구속하지는 않으며, 법정과실은 수취권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고, 배타적 관리가능성이 없는 유체물은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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