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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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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4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5
결의권평등의 원칙을 변경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해설
민법 제73조의 결의권평등의 원칙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이를 변경하는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이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 정관변경에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는 정관 규정이 유효하다는 점, 정관변경에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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