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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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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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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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5
결의권평등의 원칙을 변경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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