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2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된다.
4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5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상사회사설립 조건에 따라 영리 목적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고,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상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며, 이사 결원으로 손해 우려가 있는 때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이고, 청산법인은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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