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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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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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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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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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민법의 규정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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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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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후 의사무능력자가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해설
의사능력의 유무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의사무능력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의사능력의 의미, 민법에 명문규정이 없다는 점,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법리의 유추적용,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 법률행위별로 개별 판단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통설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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