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1년 1회차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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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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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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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민법의 규정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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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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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후 의사무능력자가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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