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하나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한정된다.
2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법정대리인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된다.
3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
기한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나, 이행지체가 되려면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한다.
5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해설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의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급부에 한정되지 않고, 선택권자는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되고,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기한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지만 이행지체가 되려면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하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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