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이 X건물을 각 3분의 1의 지분에 의하여 공유(共有)하고…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甲, 乙, 丙이 X건물을 각 3분의 1의 지분에 의하여 공유(共有)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과 乙의 합의만으로 X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2
X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丙은 단독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X건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甲, 乙, 丙 전원이 동의하여야 한다.
4
甲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乙과 丙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특약이 없는 한, 甲, 乙, 丙은 X건물의 관리비용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해설
공유지분의 처분은 각 공유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甲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甲과 乙의 합의만으로 목적물을 임대하는 것과 같은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반환청구는 보존행위로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목적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 특약이 없으면 관리비용은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는데 이 사안은 세 사람의 지분이 각 3분의 1로 같으므로 결과적으로 균분하여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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