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