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모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고가 부동산의 매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재산상 법률행위이므로,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저렴했는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한 소비는 동의 있는 행위와 같이 취급되어 취소할 수 없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법률행위는 대리인 자신이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위조 신분증 등 속임수를 써서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된다.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