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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이삿짐 운송업체 A 법인의 이사 甲은 영업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私的)으로 이용하던 중, 길가에 세워둔 乙 소유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시설물과 집기 등을 모두 파손시켰다. 甲의 이러한 손괴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A 법인은 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A 법인은 甲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책임을 진다.
3
乙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 A 법인은 그가 乙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4
乙은 A 법인 및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A와 甲의 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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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A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
해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인도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甲의 행위는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어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사 개인의 변제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
법인과 이사의 손해배상채무는 각자 전액을 배상할 의무를 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또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고 대표기관은 사용자책임에서 말하는 피용자가 아니므로, 두 책임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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