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큰 아들 乙은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중 게릴라성 폭우로 갑자기 불어…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甲과 큰 아들 乙은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중 게릴라성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였다. 이튿날 甲과 乙의 사체는 모두 발견되었으나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다. 甲의 유족으로는 금치산자인 부인 丙과 작은 아들 丁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과 乙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甲과 乙은 인정사망제도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된다.
3
甲과 乙은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
4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되지 않는 한, 甲과 乙의 권리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5
丙은 행위무능력자이므로 丁이 일단 甲과 乙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
해설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甲과 乙은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
급류에 휩쓸려 사체가 모두 발견된 경우는 사체 미발견을 전제로 하는 인정사망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망은 사실에 의해 권리능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능력이 상실된다.
금치산자인 丙도 상속능력은 있으므로 丁과 공동으로 상속하며, 丁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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