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 유효로 된다.
3
당사자 쌍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4
甲은 乙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乙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당사자 쌍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면 확정적 무효로 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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