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사람의 유체와 유골은 매장이나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4
특정성이 인정되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다.
5
건물은 주건물에 부합하는 물건이 될 수 없다.
해설
건물도 다른 건물의 부합물이 될 수 있으므로, 건물은 주건물에 부합하는 물건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립한 건물이라도 기존 건물에 증축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면 주된 건물에 부합할 수 있다.
1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이며, 특정성이 인정되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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