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본인의 사망
2
본인과 법정대리인 간의 이익상반행위
3
대리인의 사망
4
대리인의 파산
5
본인의 행위능력 취득 또는 회복
해설
본인과 법정대리인 사이의 이익상반행위는 그 행위에 한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사유일 뿐, 법정대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사유는 아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파산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이고, 법정대리권은 본인이 행위능력을 취득하거나 회복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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