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것은?

딸과 사위가 이미 이혼한 사실을 모르는 장인이 이혼하면 돌려받기로 하고 그 사위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

건물이 철거되면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

금괴밀수에 성공하면 5억 원을 배당해 주기로 하는 약정

사육하고 있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한 마리를 사 주기로 하는 약정

해저 1만 미터에 빠진 결혼반지를 찾아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해설

건물이 철거되면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걸린 적법한 정지조건이므로 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이미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이혼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어 조건 없는 증여로 확정되므로 조건부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금괴밀수 성공을 조건으로 한 배당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불법조건이어서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사육하던 동물이 죽는 것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취급된다.
해저 1만 미터에 빠진 물건을 찾아주는 것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불능조건이어서 이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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