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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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에서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로 한정된다.
4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
5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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