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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장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3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4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가장양도행위에 대해 선의라면 가장양도인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없다.
5
표의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가장양도인과 가장양수인 사이에서는 통정허위표시가 당사자 간에 무효이므로, 가장양도인은 원칙적으로 가장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말소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저당권자) 보호는 그 제3자 자신의 권리에 한정될 뿐, 가장양도인과 가장양수인 사이의 관계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장소비대차의 대주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누구도 무효로 대항할 수 없고, 그 이후의 악의의 전득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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