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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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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퇴직권유에 의해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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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의 진의로 인정되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비진의표시가 무효가 되고, 그 악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가족법상 신분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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