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丙으…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甲은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부동산에 丙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이고, 그로 인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효과에 해당한다.
2
乙의 소유권 취득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3
丙의 저당권 취득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4
乙의 저당권 설정은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5
乙의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의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해설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이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효과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률요건·법률효과 개념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매매로 인한 乙의 소유권 취득은 상속·합병과 같은 포괄승계가 아니라 특정승계이고, 丙의 저당권 취득은 기존 권리가 그대로 옮겨오는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내는 설정적 승계이다.
乙의 저당권 설정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물권행위)이지 준법률행위가 아니며, 이는 소유권의 권능 일부를 제한하는 양적 변경이지 질적 변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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