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또는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처분권 없는 자가 한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처분권은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로 가능하고, 준물권행위(채권양도·채무면제 등)는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물권행위와 유사하다.
요식행위가 방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출연행위에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도 있으므로 모든 출연행위가 유상행위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