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친구 아들인 미성년자 乙에게 토지 구입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甲은 친구 아들인 미성년자 乙에게 토지 구입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丙이 乙을 기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乙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2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과 乙이 위임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한다.
4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5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甲과 丙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해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甲은 乙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반면 위임계약은 乙 자신의 법률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乙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이미 甲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후 甲과 乙이 위임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의사표시의 하자(사기 등)로 인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제116조), 甲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甲과 丙 사이에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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