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위무능력자는? | [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의제로 행위능력자가 되지만, 이 성년의제는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고 한정치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한 한정치산자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행위무능력자이다.
단순한 도박벽이나 외국어 소통의 어려움은 행위능력과 무관하고,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사망으로 간주할 뿐 실제 생존자 본인의 행위능력을 박탈하지 않는다.
다만 이 문항은 개정 전 민법을 전제로 한 기출이다. 2013. 7. 1. 시행 개정 민법은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제도로 개편했으므로, 현행법에서는 '행위무능력자' 대신 제한능력자 개념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