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2년 1회차
권리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성질상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2
양립 가능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3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과 나중에 성립한 물권이 충돌하면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4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수 개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ㆍ발생시기ㆍ채권액에 상관없이 순위에 우열이 없다.
5
수 개의 채권이 충돌하여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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