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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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2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 속 및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5
가해자가 훼손된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가액전부를 배상한 때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에게 이전된다.
해설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법원이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죄광고 강제는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타인의 생명을 해한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며, 훼손물의 가액 전부를 배상한 가해자는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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