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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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 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자기의 보수채권을 담보하기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된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에 속한다.
4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
해설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무는 판례상 해당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는다. 잔여 공사대금 전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부동산공사 수급인은 보수채권 담보를 위해 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건물은 수급인 소유가 되며, 하자가 경미하여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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