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 설정행위로서 그 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
2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는 할 수 있지만 유익비 상환청구는 할 수 없다.
3
전세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더라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의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장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다.
5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해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 전세권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있으므로 양도금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비용인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유익비는 그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목적물 일부가 멸실되면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건물전세권은 최단기간(1년)뿐 아니라 최장기간(10년)도 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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