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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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있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3
소멸시효의 완성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
4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해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만 가능하다. 가중은 할 수 있으나 배제만 안 된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다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라면 시효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고, 소멸시효의 완성은 기산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반면 제척기간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하고, 천재 등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 후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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