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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2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해설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민법의 원칙과 반대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되고,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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