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지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지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1
소멸시효의 중단행위
2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
3
미등기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4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5
무이자의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해설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는 재산의 성질과 위험을 변경시키는 행위로서 이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 중단행위와 미등기부동산의 등기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도 지연손해금 발생 등을 막는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
- 무이자 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것은 성질을 바꾸지 않으면서 수익을 늘리는 이용행위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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