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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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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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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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건물의 개수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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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가 되지 않은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춘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설
법정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가 아니라, 그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분리 시에 수취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천연과실에 관한 법리이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에 해당한다.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정하며, 입목등기가 없어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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