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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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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재산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실종선고의 취소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4

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의 취소

5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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