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는?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다음 중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는?
1
불공정한 법률행위
2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3
부첩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계약
4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토지양도계약
5
타인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
해설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타인권리의 매매)은 채권적으로 유효하다.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담보책임의 문제가 될 뿐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부첩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계약,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토지양도계약은 각각 폭리행위·의사무능력·반사회질서 위반으로 모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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