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한다.
해설
이사가 결원되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선임되는 별개의 제도이다.
사단법인 사원 지위가 원칙적으로 양도·상속되지 않는다는 것,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것,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이 성립 시 및 매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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