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2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출연재산과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사는 설립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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