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2
사원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3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감사가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5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해설
사원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해 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가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이 사원총회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 감사가 이사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보고를 위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는 것, 법인과 특정 사원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할 때 그 사원이 결의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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