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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영업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한 경우,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영업의 상대방이 허락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 법정대리인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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