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주소란 사람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4
주소는 부재와 실종이나 변제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5
어느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서는 이를 주소로 추정한다.
해설
민법상 어느 법률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간주). 이는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 확정되는 간주 규정이므로, 주소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는 것,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는 것, 주소가 생활의 근거지라는 것, 주소가 부재·실종 및 변제장소 결정의 표준이 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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