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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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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례로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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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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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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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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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들이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을 경우, 분양자는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해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그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판례상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행법규는 그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스스로 무효를 초래한 자라도 신의칙을 내세워 무효 주장 자체를 봉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신의칙의 적용례라는 것, 신의칙이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쓰레기 매립장 예정사실처럼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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