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3년 1회차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5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해설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민법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모든 실질적 의미의 법률(특별법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민사에 관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모두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것,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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