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4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시작하였다면 위임인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5
수임인은 자기에 갈음하여 타인에게 위임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해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임인이 이미 사무처리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인의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본 서술은 틀렸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 해지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 수임인은 사무처리로 받은 금전이나 물건,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사무처리에 비용이 필요하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복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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