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매매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 ㄴ. 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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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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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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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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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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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특정물 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과 담보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경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는 완전물급부청구는 대체물이 존재하는 종류물 매매에서만 가능하고, 특정물은 그 물건 자체가 급부의 대상이라 매수인은 손해배상과 계약목적 달성 불능 시의 해제만 주장할 수 있다. 또 담보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감경·배제할 수 있으며,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면책특약을 원용하지 못한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례는 이를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로 다룬다.
-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은 권리의 행사기간일 뿐이고 배상 범위도 하자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되므로, 그 기간 안이면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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