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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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소제기의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해제권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해제 전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보호에 관한 부분이다.
계약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해제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악의이더라도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제자는 그에게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매수인의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명백한 경우 이행제공·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소취하가 이미 발생한 해제권행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 유동적 무효 상태의 토지거래계약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해제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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