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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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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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누구도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옳은 설명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요건에 관한 부분이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변제로 인정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의 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대위가 가능하다는 점, 법정변제충당의 변제이익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채권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자도 준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타인의 물건으로 한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아니어서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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