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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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4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5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채권양도 통지 자체의 취소대상성에 관한 부분이다.
채권양도 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을 따로 떼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정지조건부 채권도 조건성취를 전제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 특정물채권은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점, 상속포기는 신분행위적 성격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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