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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유치권에는 언제나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 ㄴ.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 ㄷ.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
- ㄹ.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ㅁ. 물상보증인은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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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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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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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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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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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옳은 것은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설명과 양도성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치권은 물권이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채권적 항변이어서 발생근거와 성질이 서로 다르므로,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병존하고 권리자는 어느 쪽이든 주장할 수 있다. 또 채권질권은 목적채권의 환가·처분을 전제로 하므로 성질상 또는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나머지 지문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과 인도거절권이 있을 뿐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목적물의 멸실·훼손 대가에 대해서도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에 담보를 설정해 주는 물상보증인도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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