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3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4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원칙적으로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전세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부분이다.
전세권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는 점, 전세권자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전세권이 등기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존속기간 중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 양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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