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3
공유자는 공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4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5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공유물의 처분에 필요한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유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는 처분할 수 없다.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리행위에 그친다.
공유지분의 균등 추정, 공유자 각자의 보존행위 가능, 5년 내 분할금지특약의 허용, 지분 포기·상속인 없는 사망 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되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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