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4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5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방해제거청구권의 대상 범위에 관한 부분이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를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미 종료된 방해의 결과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까지 내용으로 하지는 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유보할 수 없다는 점, 간접점유자가 침탈된 경우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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