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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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4
시효의 진행 중 그 완성 전에 이루어진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승인행위로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
5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동시이행관계와 소멸시효 진행에 관한 부분이다.
매매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매도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이행지체책임을 면하게 할 뿐이고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자체는 막지 못한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완성 전 일부변제가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된다는 점,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가 조건성취 시부터 진행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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