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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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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효과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다.
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보존, 처분, 상속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4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이미 성취된 해제조건의 효과에 관한 부분이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지만,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은 그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는 점, 조건부 권리도 처분·상속·담보의 대상이 된다는 점, 기한이익상실특약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된다는 점, 기한이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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