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 [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4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2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5
법정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해설
옳은 설명은 임의대리인의 취소권 행사 요건에 관한 부분이다.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그 권한이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본인의 별도 수권행위가 필요하다.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한 취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는 점, 법정추인은 이의를 보류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